'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발명자를 사람이 아닌 AI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각국 특허청의 법·제도 담당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최근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컴퓨팅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사람과 유사한 학습을 거친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을 대신하고 있다. 특허 분야에서는 AI가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한 기술이 16개국에 특허 출원을 했는데, AI 발명자 인정에 대해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콘퍼런스에서 일부 국가들은 AI기술이 미래 사회·경제와 과학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허제도를 포함한 AI종합 전략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 특허청은 지난 10월부터 AI 발명자와 관련된 주요국의 논의 현황, AI가 발명한 기술 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법률, 기술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정책 관점에서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 조화의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토니오 캄피노스 유럽 특허청장은 "AI의 특허 출원으로 AI 발명자 인정 여부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안정된 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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