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MS와 MS라이선싱(MS의 100% 자회사)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MS 측의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MS 측이 받은) 특허권 사용료에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 대가가 포함돼 있다'는 피고(세무당국)의 주장을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법인의 국내 미등록 저작권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잡을 수 없는 게 맞지만, MS의 소득으로 잡힌 사용료에는 국내 미등록 저작권 외에도 기술 등이 포함돼 있는데 2심이 이를 계산에 넣지 않아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소송의 발단은 2011년 MS와 삼성전자가 맺은 가격이다. 당시 MS는 삼성전자에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기기 사업에 필요한 특허 사용권을 부여하고 사용료(로열티)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MS나 MS 자회사들이 장래에 소유·통제할 특허까지 모두 포함해 계약이 맺어졌다.
이후 삼성전자는 2012∼2015년 MS라이선싱 측에 4년 간의 특허권 사용 대가로 약 4조3582억원을 보내면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전체 금액의 15%인 6537억원가량을 MS 측이 부담할 법인세로 세무당국에 납부했다. 그 후 MS는 2016년 세무당국에 '특허권 사용료 중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닌 만큼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경정 청구를 했다.
2015년 기준 총 5만4600여 건인 MS의 전체 특허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1733건이었다. MS는 이를 토대로 원천징수세액 약 6537억원 가운데 6344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무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MS가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 원천소득에서 제외된다며 MS 측의 승소를 결정했다.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만, 국제조세조정법은 국내 원천소득을 구분할 때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급심은 MS 측의 경정 청구액에서 국내 등록 특허권 부분 7억원을 제외하고, 세액을 초과해 낸 법인세를 6337억원으로 계산했다. 아울러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은 주체가 MS가 아니므로 경정 청구권은 MS라이선싱에게만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며 MS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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