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AI와 지식재산 백서'
특허청 제공
백서는 AI가 만든 발명 현황과 이를 어떻게 특허로 보호할 지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논의와 정책연구 내용, 지식재산 주요국들이 참여한 국제 콘퍼런스 논의 내용 등을 실었다.
특허청이 지난해 8월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지와 AI가 만든 발명을 어떻게 보호할 지를 보다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의 논의 내용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아직 AI가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스스로 모든 발명을 완성하기엔 어려운 기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AI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발명하는 정도가 가능하고,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AI가 스스로 발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대비해 관련 법·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허청은 AI 발명자를 인정하는 상황을 대비해 다양한 입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중국 등 7개국이 참여한 'AI 발명자 국제 콘퍼런스'에서도 일부 국가가 범정부 차원에서 특허제도를 포함한 AI 종합전략을 수립하며 AI 발명자 시대를 대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미국의 스티븐 테일러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AI가 레고처럼 쉽게 결합되는 용기 등을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부터 16개국에 특허를 신청해 AI 발명에 논란을 키웠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등 대부분 국가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인 '인간'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테일러 박사의 특허신청을 거절했다. 반면,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해 7월 호주 특허법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최초로 내려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호주 연방법원은 판결 이유로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특허법상 발명자를 나타내는 'inventor'는 'elevator'와 같이 발명하는 물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앞으로 AI가 만든 발명의 보호방안에 대해 범국가적인 합의를 이끌어 우리나라가 AI 기술을 선도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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