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SW 상생협력 한목소리
소외·지분 축소 등 공동대응 의지
소외·지분 축소 등 공동대응 의지
중소SI·SW기업협의회가 지난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협의회에는 △VTW △유플러스아이티 △유엔파인 △한국EDS △코리아퍼스트텍 △조인트리 △더존테크윌 △모비젠 △아토스 △피플인소프트 △범일정보 △타임소프트 등 12개사가 참여했다. 초대 회장은 조미리애 VTW 대표가 맡았다.
그동안 중소 IT서비스 기업들은 주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를 통해 교류해왔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올해 ICT분야 규제혁신 과제로 지정하고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산하 중견기업협의회도 지난달 중견SW기업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공공SW산업 관련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한 바 있다.
IT서비스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들과 상생협력평가기준(상생점수)에 대해 입장차가 있는 점도 이번 협의회 출범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현행 제도상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대형 공공SW사업 컨소시엄 구성 시 중소기업 참여 지분이 50% 이상이면 상생점수 만점(5점)을 받는다. 이에 대기업 50%, 중소기업 50%의 사업구조가 흔하고 중견기업은 소외돼 하도급 정도로 참여하는 실정이다. 규제혁신단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정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자 중소기업들이 뭉친 것이다.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중소기업 지분 축소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조미리애 중소SI·SW기업협의회장은 "총 1만여개로 추정되는 국내 IT서비스 기업 중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0곳도 안 된다. 99%가 중소기업이란 의미로, 상생점수에 따른 참여 지분 50%는 전혀 과하지 않고 외려 부족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IT서비스 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했다. 건강한 SW산업생태계를 위해서도 상생점수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출범과 함께 'SW산업 발전을 위한 중소SI·SW기업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의 공공SW 사업 참여제한 제도를 완화하거나, 예외인정 심의절차 폐지 또는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규제개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참여 시 소수 대기업들의 독과점 시대로 회귀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들은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로 고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전제조건 중 가장 필요한 것은 사업대가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동일책임 동일대가 원칙 적용 △제안요청 시 산출내역(FP) 공개 △설계 완료 시 과업범위 확정 △과업 변경 시 추가적인 대가 지급 △분리발주 사업 시 주사업자 통합(공통)비용 인정 △발주기관도 피감기관에 포함시키는 실질적 감리제도(PMC) 도입을 건의했다.
협의회 참여 기업들은 "상생협력제도는 대기업참여제한제도와 함께 SW 중소기업들을 보호·육성하고 공정경쟁과 대·중·소 상생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며 "제도개선·개혁도 중소SW기업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팽동현기자 dhp@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