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서울시는 신산업 기술을 개발했지만 규제에 막혀 상용화가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산업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규제나 수도권 역차별 규제 등을 공론화하고 규제 개선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시에 따르면 정부 규제 샌드박스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접수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시 기업을 지원하는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협력채널을 구축했다. 각 기관이 운영하는 규제개혁 노하우를 공유하며 시너지를 키운다. 시는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사전·실증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산업별 전문가와 기업, 학계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은 오는 4월 출범한다.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 등 분과별로 5명 내외의 지원단이 핵심규제를 진단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해결책을 도출한다.

규제에 가로막힌 기업들은 다음달 운영을 시작하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규제 상담부터 각종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포털 내 ‘기업규제신문고’를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규제를 신고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요청했다. 1983년 제정된 이 법이 기업의 입지와 환경규제, 조세제도 등 기업의 신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영국, 일본 등 국가에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시와 서울연구원은 17일 ‘서울규제혁신포럼’을 열고 서울의 기업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에는 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실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임현정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준 한국규제학회장(경북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황보연 시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은 세계상위 수준인 반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부담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 신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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