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데이터로 해법 찾아야

‘마이너리티리포트(2002)’와 ‘머니볼(2011)’은 범죄와 스포츠라는 서로 다른 장르의 영화다. 하지만 두 영화는 범죄 예측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란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중요성을 미리 일깨워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이후 세계적으로 주요 의제가 됐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 캠프에서는 미래를 대비할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활용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포함한 데이터 기술혁신 산업 육성과 함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가정책 수립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국가정책은 데이터 즉 통계와 멀어져선 안 된다. 저출산·고령화·노인 빈곤과 같은 당면한 경제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제대로 진단하고 합리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정책 수립과 운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생산되는 공공 행정 및 민간 데이터를 안전하게 통합해 보관하고 연계·분석할 수 있는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통계청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제격이다.필자는 통계청의 한국판 공공빅데이터 ‘K-통계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다. 획기적인 국가통계체계의 전환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모든 인구, 가구·사업체 등을 통계등록부로 구축해 국가통계를 작성해 왔다. 특히 작년부터는 통계등록부를 가교(架橋) 삼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각종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연계·분석할 수 있는 이른바 ‘K-통계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우리 사회 현안을 일목요연하게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국가 데이터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최근 통계청은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있다. 흩어져 있는 직역과 개인들의 기초·주택·농지연금 등 연금 데이터베이스와 인구가구등록부를 연결해 노인 연금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노인의 경제 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보인다.몇 달 후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빅데이터 시대를 살며 우리가 남긴 방대한 데이터가 의미 있는 통계로 만들어져 정확한 국가정책 진단과 처방을 안내하도록 통계청의 권한과 위상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통계청이 데이터 거버넌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권을 부여해 보자. 아울러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위상도 강화해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전담 부처가 되도록 힘을 보태주는 것이다. 통계청은 21세기의 ‘원유’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정제해 유용한 디지털 정보로 가공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2019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필자는 한국통계학회장으로서 통계는 도로나 발전소와 같은 국가 인프라이므로 충분한 예산과 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그에 걸맞은 통계청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경제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의료·주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통계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이 기획재정부 산하에서 벗어나 총리실 산하 국가통계처로 격상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제안했다. 과거 산업화 시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처럼, 새 정부에서는 통계청이 구축 중인 ‘K-통계 시스템’을 발판 삼아 안전하게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통합하여 연계·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고속도로가 완성되기를 바란다.

[기고] 지금이 공직 혁신의 골든타임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는 주변의 모든 것이 함께 움직이는 나라가 있다. “계속 뛰는데 왜 그대로죠? 제가 사는 곳에서는 이미 다른 곳에 도착했을 텐데요.” 앨리스의 외침에 거울 여왕은 말한다. “정말 느린 나라로구나. 여기서는 다른 곳에 가고 싶으면 두 배는 빨리 달려야 해.”변화가 일상인 세상에서 조직이 생존하려면 거울 여왕의 말처럼 지금보다 두 배는 빨리 달려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일상을 매일 구현해 내고, 현금 없는 소비를 넘어 카드 없는 소비가 익숙한 지금, 우리는 혁신의 시대를 살고 있다.그렇다면 공직사회의 속도는 어떨까. 안타깝게도 공직에 들어온 지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느껴지는 문화는 다르지 않다. 고참들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근무 연수에 따라 월급도 자연스레 많아진다. 예를 들어 7급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1호봉과 최고 호봉의 월급 격차가 두 배를 넘는다. ‘폐쇄적이다. 그들만의 세상 같다’는 평가가 말해주듯, 공직사회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와 빠른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공직 내부는 어떨까. 국가공무원 중 20~30대 비중이 41.4%를 차지할 만큼 소위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율성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연공주의와 계급제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 9급에서 고위공무원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그마저도 평균적으로 33.3년이 걸린다. 7급으로 들어와 각 부처의 본부 실·국장에 임용된 사례 역시 손에 꼽을 정도인 현실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길 만하다. 린다 그래튼 교수도 ‘대이직(Great Resignation) 시대’라고 언급했듯, MZ세대에게는 공직도 언제든 퇴직할 수 있는 곳이 될지 모른다.한국의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히딩크 감독이 부임 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일은 그라운드에서는 무조건 반말을 쓰라는 것이었다. 팀 내 위계질서가 구성원의 역량 발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진단 때문이었는데, 일각에서 반짝 이벤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1년6개월의 재임 기간 내내 일관되게 추진해 문화로 정착시켰고, 당시 20대 초반이던 박지성 선수 등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공직 혁신 역시 ‘공직문화를 바꾸자’는 외침을 넘어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공직시스템을 바꿔야 변화는 혁신이 되고,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다. 이제 연차와 직급, 연공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승진과 보상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올해부터 인사혁신처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청년 인사정책 자문위원회 신설이나 공모 직위에의 ‘속진임용(Fast Track)’ 도입이 연공주의와 계급제 완화라는 공직문화 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본다. 청년 공무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정책을 만들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희망한다. 역량 있는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과와 보상이 함께 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떠밀리듯 하는 변화는 이벤트로 끝날 수 있다. 이제는 공직사회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시스템 혁신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지금이 바로, 공직 혁신의 골든타임이다.

[기고] 디지털 전환의 빛과 그늘

코로나 팬데믹의 양상이 종잡을 수 없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확진자 수가 다시 크게 늘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무엇보다 코로나19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잘 대응한다면 극복할 수 있고, 일상 복귀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K방역은 자신감 회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전기자동차, 플랫폼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은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소비도 크게 증가했다. 쇼핑몰이나 식당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과 비대면 배달을 통해 제품과 음식을 구매하는 일이 일상화하고 있다.하지만 급격한 디지털 전환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주로 고객과 직접 대면하며 거래해 왔다. 손님이 시장에 찾아와서 물건을 사가고, 식당에 들어와서 음식을 주문하면 눈앞에 요리해서 내놓는 이른바 아날로그 방식이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자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나마 찾아온 사람들도 키오스크를 이용한 접촉 최소화를 선호하고, 현금은 물론 실물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최신 주문결제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영세 소상공인은 더욱 어려워졌다. 소상공인들은 찾아오는 손님이 뚝 끊기자 뒤늦게 디지털 전환 방법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미 최신 디지털 시스템으로 무장한 경쟁업체와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최근 오프라인 매장의 결제 방법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현금과 실물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결제, 디지털페이, 지역화폐로 확대됐다. 소상공인들은 물건을 팔거나 요리하다가도 뛰어와서 복잡한 결제 방식에 일일이 응대해야 한다. 새로운 결제 방식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신형 단말기의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한마디로 영세 소상공인은 사방에서 어려움이 닥쳐오는 사면초가에 빠진 것이다.동반성장위원회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다. 그 결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의 ‘결제 수단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업계에서 조성한 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2023년까지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결제 시스템의 다양한 변화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지원했다. 그 결과 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 최신 결제 수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간편결제 단말기와 키오스크의 누적 5만 대 설치를 완료했다.동반위와 신용카드재단의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지원사업으로 5만 명에 달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졌을 것이다. 다른 기업들도 신용카드재단의 지원사업처럼 자발적인 동반성장 노력을 계속한다면 영세 소상공인과 같이 디지털 전환의 그늘에서 어려워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2022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한다. 검은색은 햇볕을 가장 잘 흡수하는 색이다. 검은 그늘 속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신용카드 영세 사업자 지원 같은 자발적인 동반성장 노력은 따뜻한 온기로 다가올 것이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반성장 노력으로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기를 기대한다.